![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9. 2021누50309]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1누50309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22년 2월 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 Read more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9. 2021누45482]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2021누45482 원고: AAA 피고: aaa세무서장 선고일: 2022. 02. 09. 귀속년도: 2013 심급: 2심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 Read more
현금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증여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것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2021누33250] 상증 현금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 및 증여자 예금 인출액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현금 입금액을 매출 누락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증여자 명의 예금 계좌에서 인출된 … Read more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2021누55205] 저술 활동 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55205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저술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 Read more
실지장부가 아닌 금융거래자료를 근거로 한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22. 2. 16. 2021누12700] 법인 실지장부가 아닌 금융거래자료를 근거로 한 처분의 적법성 본 판례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로, 법인의 실지 장부가 아닌 금융거래자료를 근거로 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국승 광주고등법원 2021누12700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상세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