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월별결산내역서 등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1. 7. 2014누4264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월별결산내역서 등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주요 내용 판결 상세 내용 제1심 판결의 인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월별결산내역서 등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건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 11. 20. 2014나1640] 목차 Toggle 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유일한 재산 처분과 사해행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건 상세 내용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유일한 재산 처분과 사해행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 … Read more

매수인이 대출금채무 등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날 잔금청산 이 되었음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2014누5324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잔금 청산과 매매대금 지급의 의미 1. 사건 개요 2. 쟁점: 잔금 청산의 의미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잔금 청산과 매매대금 지급의 … Read more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소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2014누48698]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 Read more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납세자의 고지서 송달방법 적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2014누4961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종 구치소 수감 납세자의 고지서 송달 적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의 적법성 항소 기각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종 구치소 수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