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23. 1. 20. 2022누4234]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구고등법원 2022누4234 사건으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23년 1월 20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Read more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 없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광주고등법원 2023. 1. 31. 2022나22233] 국징 배당기일에서 배당표 이의 없는 소 부적법 판례 본 판례는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 없이 제기된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다룹니다. 광주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배당이의의 소 제기 요건을 중심으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배당이의 소송으로, 원고들은 배당표에 대한 … Read more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3. 2. 1. 2022누5347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2누53473)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 Read more
위장?가공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2. 1. 2022누43629] 부가 위장‧가공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위장‧가공거래로 인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2누43629 판결입니다. 귀속년도는 2016년이며, 2심 판결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2월 1일입니다. 쟁점 법령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 Read more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8. 2021나35303] 사해행위취소 항소 기각 판례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나35303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OOO 판결선고일: 2023. 2. 8.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