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7. 13. 2015누12239]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관련 판례: 기타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 따른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다룹니다. 선주에게 지급하거나 선박대금에서 공제한 금원이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12239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Read more
父가 횡령한 자금으로 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대금을 父에게 지급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13. 2016누30332] “`html 상증 父 횡령 자금으로 子 명의 부동산 취득 후 양도, 父에게 대금 지급은 증여에 해당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父)가 횡령한 자금으로 자(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대금을 부에게 지급한 행위가 … Read more
(1심 판결과 같음)대출원리금에 대한 변제 등이 원고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음 [서울고등법원 2016. 7. 13. 2015누65386]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65386 판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 정AA는 부천세무서장을 상대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444,030원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말소에 승낙할 의무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6. 7. 14. 2015나42336] 국징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말소에 승낙할 의무 없음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에 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고 … Read more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14. 2015누69159]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요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