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14. 2016누34365] 양도소송비용 불복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34365 판결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 불복은 본안 판결에 대한 상고가 … Read mor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VAT 면세용역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 7. 15. 2015누7120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소송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년에 진행되었으며, 원고는 A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재활용품 판매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8년부터 … Read more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5. 2016나51458] 국징 사해행위 여부 판례 분석 국징 사해행위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145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2013년 귀속, 2심 판결로 2016년 7월 15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7. 19. 2016누31212] 개성공업지구 손실금의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본 판례는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0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판결로, 남북경제협력사업 관련 손실금의 세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한국○○,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 Read more
부친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되어 보유하고 있는 금원은 증여받은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2016누32925] 부친으로부터의 금원 입금,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친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된 금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해당 금원이 증여가 아닌 다른 이유로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례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