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부동산을 모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로 부과처분이 부당한지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5. 23. 2017누34195] 상증 쟁점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34195 사건으로, 2014년 귀속분 상속증여세 관련 쟁점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과 관련된 부과처분의 부당성을 다룬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오AA, 피고는 AAA세무서장이며, 2017년 5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8. 1. 12. 2017나13685]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이 문서는 대전고등법원 2017나13685 판례를 바탕으로,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정리합니다. 본 판례는 2015년 귀속 사건이며, 2018년 1월 12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를 예상하고 양도대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 Read more
원고의 농약판매 소득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대상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 17. 2017누11407] 영농조합법인 농약판매 소득 법인세 면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영농조합법인의 농약 판매 소득이 법인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407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407 판결일자: 2018년 1월 17일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8. 1. 18. 2017나55371] 국세 체납을 심화시키는 재산 처분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17나55371 사건으로, 2018년 1월 18일에 2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서○○입니다. 1심 판결은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05889 판결이며,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 [수원지방법원 2018. 1. 19. 2017나69311]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7나69311 판결은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존재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으며, 압류의 효력 및 말소 의무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전**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