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부외경비로 2009년,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8. 2. 6. 2017누7607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7누76076) 이 판례는 2009년, 2011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시 종소 업무 관련 지출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76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2. 7. 2017누65922] 부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65922 사건명: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외 1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413 판결 선고일: … Read more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수원지방법원 2018. 2. 7. 2017나65593] 국징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및 해설 본 판례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들은 AAA 외 2인입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2017나65593 … Read more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8. 2. 9. 2017나212560] 국징 증여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사건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해당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장OO이며, 선정자 김OO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2017나212560 사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8년 02월 0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 Read more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2. 9. 2017누74742] 국세 압류 해제 거부 처분 취소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7474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압류 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 2017누74742 사건입니다. 2018년에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묘지가 ‘체납자’ 소유 묘지에 한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상세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