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되기 위한 요건 [대구고등법원 2018. 4. 6. 2017누7765] “`html 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 관련 판례 (국승, 대구고등법원 2017누776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개인에 대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7누7765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 … Read more
이 사건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6. 2017누8103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7누81030)을 다룹니다.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가 … Read more
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고, 채권압류의 효력은 조정금채권에 미침 [서울고등법원 2018. 4. 11. 2017나2054709] “`html 국징 피압류채권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피압류채권의 특정 및 채권압류 효력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4709 사건에 대한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이AA 외 3명입니다. 2005년 귀속, 2심 … Read more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 안분 후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처분한 것은 정당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 4. 11. 2017누3350] 양도 쟁점부동산 기준시가 안분 관련 판례: 국승 대전고등법원 2017누3350 본 판례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기준시가 안분 및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에서 패소하여 … Read more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12. 2017누79839] 확정판결 기판력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위법사항 보완 후의 재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79839 사건으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