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부가 파산절차 이행 외 사업활동 부재는 실질적 사업 폐지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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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의 이행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9. 7. 17. 2018누70532] 부가 파산절차 이행 외 사업활동 부재는 실질적 사업 폐지로 판단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분할존속회사가 파산 절차 이행 외에 사업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 Read more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관련 판례: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8누2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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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함.  [부산고등법원 2019. 7. 17. 2018누24346]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관련 판례: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8누24346 본 문서는 부산고등법원 2018누24346 판례를 기반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공제 관련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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