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원고 등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은 감면대상인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 1. 7. 2014누337] 목차 Toggle 영농조합법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제1심 판결 인용 3.2. 주요 수정 사항 3.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양도의 주체이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7. 2014누730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은 사해의사로 증여된 것이고 명의신탁하였다고도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13. 2014나2016805]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 소송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1. 사해행위 여부 2. 명의신탁 여부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 소송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 Read more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거의 유사하게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도 종부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5. 1. 13. 2014누56248] 목차 Toggle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개발제한구역 유사 토지의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분리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 3.2. 개발제한구역 유사 토지의 취급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개발제한구역 유사 토지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