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토지를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1. 14. 2014누537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명의신탁 토지 해당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4누5379 판례)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명의신탁 토지 해당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4누5379 판례) 본 … Read more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합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1. 14. 2014누1401]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부적합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전심절차 미이행 2.2. 소송의 적법성 3. 판결 결과 및 이유 4. 관련 법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모친이 거주하는 본인 주소지에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1. 14. 2014누88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재판 과정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위반 여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
공동상속인별 부담 세액에 관한 기재나 첨부가 누락된 절차적 하자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2014누3930] 목차 Toggle 상증 공동상속인별 부담 세액 누락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4누3930)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결론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공동상속인별 부담 세액 누락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4누3930) 본 판례는 상속세 … Read more
국내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 공급한 쟁점재화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2014누56750] 목차 Toggle 재외공관 공급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판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재외공관 공급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판례 사건 개요 원고 AAAA와 피고 aa세무서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