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압류채권의 표시와 압류금액의 기재가 다른 경우 채권압류의 대상 [대법원 2014. 9. 27. 2014다214144]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와 압류금액의 범위: 대법원 2014다214144 판례 분석 판례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법리 압류 채권의 범위 압류통지서 기재 내용의 해석 원심 판단 및 대법원 판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판례 개요 본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의미 [대법원 2014. 10. 16. 2014두996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해석 (대법원 2014두9967)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해석 (대법원 2014두9967) 1. … Read more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7. 19. 2015누5926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5누5926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도로,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0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