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함 [수원고등법원 2021. 3. 31. 2020누12052] “`html 법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판례 본 문서는 법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판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판례는 수원고등법원 2020누12052 사건으로, 2014년 귀속 법인세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21년 3월 31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