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법인 원고의 국고보조금과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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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1. 29. 2022누43384] 법인 원고의 국고보조금과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관계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43384 사건에 대한 판결로, 2022년 11월 2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23두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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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심리불속행)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함  [대법원 2023. 3. 30. 2023두30758]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23두30758) 사건 개요 원고인 BBBBBBB중앙회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며, 이는 법인세법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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