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사기 및 부정한 행위로 인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0. 11. 19. 2020구합21327] “`html 국기 사기 및 부정한 행위로 인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기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20구합21327 사건 명칭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드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