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해외사업소득 입증 책임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해외사업소득임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부산지방법원 2020. 7. 24. 2019구합2414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해외사업소득 입증 책임 판결 요지 사건 개요 1. 처분 경위 판결 내용 1. 주문 2.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해외사업소득 입증 책임 본 판례는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해외사업소득 여부에 대한 입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