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기관 명의 주식 등재와 명의신탁 합의: 대법원 판례 분석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22. 5. 12. 2022두32993] 해외 금융기관 명의 주식 등재와 명의신탁 합의: 대법원 판례 분석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해외 금융기관 명의로 주주 명부에 등재된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해외SPC 또는 해외 금융기관과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