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

해외 모법인 송금액의 사외유출(배당) 여부: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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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해외 모법인에 송금한 금액을 사외유출(배당)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광주지방법원 2015. 5. 21. 2014구합11465] 목차 Toggle 해외 모법인 송금액의 사외유출(배당) 여부: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3. 법원의 판단 3.1. 사전구상금 여부 3.2. 채무증서에 따른 지급 여부 3.3. 결론 4.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해외 모법인 송금액의 사외유출(배당) … Read more

종소 법인대표자의 해외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밀반출한 외화의 법인 매입원가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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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가 해외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밀반출한 외화의 법인 매입원가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 26. 2017구합51512] “`html 종소 법인대표자의 해외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밀반출한 외화의 법인 매입원가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종소 법인의 대표자가 해외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밀반출한 외화에 대한 법인 매입원가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512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주류 수입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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