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

직계비속인 원고가 해외에서 유학중인 경우, 세대분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세대로 볼 것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5. 19. 2014누67309] 목차 Toggle 해외 유학 중인 직계비속의 세대분리 인정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반박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반박 3. 법원의 판단 3.1. 세대분리 요건 불충족 3.2. 판결의 결론 4.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