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해외자회사부터 전화영어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6. 7. 14. 2015누53208]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전화영어 용역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속 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전화 영어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되는 교육 용역을 공급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대상이 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2015누53208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심리불속행) 해외자회사부터 공급받은 전화영어 용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대법원 2016. 10. 13. 2016두47086] 해외 자회사 전화영어 용역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판례 사건 개요 이 판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인 해외 자회사로부터 전화영어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를 다룹니다. 사실관계 원고인 OOOO주식회사(회생채무자)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전화영어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의 범위 [대법원 2018. 3. 29. 2017두73983]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범위 (대법원 2017두73983)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7두73983)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2007년 귀속분 법인세 관련 사건으로, 2018년 3월 29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