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재촌 하지 않은 경우(해외체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5. 5. 18. 2015구단80] 목차 Toggle 양도 재촌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3.2. 추가 과세의 적법성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재촌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 본 … Read more
이 사건 각 처분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7. 21. 2020누1910]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등 부과 처분과 관련된 소송으로,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무효를, 피고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주장하며 유효를 주장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8. 2. 14. 2017누63995] 양도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63995)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주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