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 법인

법인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손금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750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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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약정없이 거래처의 해외현지법인의 물량에 비례하여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손금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5. 18. 2020구합64750] “`html 법인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손금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75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간의 명확한 약정 없이 거래처의 해외 현지 법인 물량에 비례하여 지급된 판매장려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2020구합64750 판결입니다. 귀속 연도는 2014년이며, 1심 … Read more

부가 구매대행 용역의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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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7누73961] “`html 부가 구매대행 용역의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구매대행 용역 중 해외 현지 법인에 위탁한 부분이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는지,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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