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매매계약이 취소 등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0. 28. 2013구합53073] 목차 Toggle 양도 매매계약 무효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구체적 판단 4.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매매계약 무효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Read more

피고는 원고가 법률행위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함  [성남지원 2016. 7. 12. 2015가단34641] 국징,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 취소 대항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법률행위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노AA는 피고 민BB에게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으나, 피고 민BB가 약정된 금전을 지급하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