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권

상증 해제권 행사와 저가양도 증여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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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평가방법 의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대전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11845] 목차 Toggle 상증 해제권 행사와 저가양도 증여세 부과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2.1. 매매계약 해제 주장 2.2. 주식 가액 산정의 위법성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매매계약의 유효성 3.2. 주식 가액 산정의 적법성 4. 결론 … Read more

국세징수법 제47조 관련 판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권 발생 요건 불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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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음  [인천지방법원 2020. 5. 12. 2019나70509] 국세징수법 제47조 관련 판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권 발생 요건 불충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주장하며 1심 판결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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