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부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가집행부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2020나2013944] 가집행부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 판결 요약 가집행부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 변경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후일 본안판결이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해서는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3944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