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환급금

이 사건 해지환급금 중 원금도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의 귀속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때임  [수원지방법원 2014. 10. 23. 2014구합52122]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관련 법령 5. 법원의 판단 5.1. 원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5.2. 중복 과세 및 원금 잠식 … Read more

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4구합63275] 목차 Toggle 상속형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가액 평가 1. 사건 개요 2. 쟁점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5. 판결의 주요 근거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형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가액 평가 … Read more

각 보험계약의 시가는 각각 그 해지환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 2014구합68140]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평가 관련 판례 정리 h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관련 보험 계약의 시가 평가에 대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 시, 종신정기금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h3: 관련 법령 … Read more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금의 평가방법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2014구합18961] 목차 Toggle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금의 평가 방법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2.1. 증여재산의 범위 2.2. 평가 방법 3. 법원의 판단 3.1. 보험계약상 권리의 성격 3.2. 평가 기준 3.3. 과세 처분의 적법성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금의 평가 방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