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4. 2014구단5335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및 판단 3.1. 제척기간 3.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3.3. 원고의 행위 분석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 Read more
계좌이체증빙 및 증인진술로 공급시기가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5. 3. 5. 2014구합12802] 목차 Toggle 부가 계좌이체증빙 및 증인진술로 공급시기 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쟁점1 세금계산서 관련 쟁점2 세금계산서 관련 결론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계좌이체증빙 및 증인진술로 공급시기 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 Read more
원고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것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4. 2014구합13775] 목차 Toggle 부가 원고의 주식 양도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위법성을 초래한 사건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쟁점 및 판단 3.1. 과점주주 해당 여부 3.2.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의 주식 양도가 제2차 납세의무자 … Read more
이 사건 사업장은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0. 7. 16. 2019구합77620]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행정법원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2.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3. 판결 내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행정법원 … Read more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과세처분의 요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9. 17. 2019구합66446] 국기 고지서 송달 효력 및 과세처분 요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기 고지서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와 과세처분의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6446 사건으로, 2013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입니다. 2020년 9월 17일 1심 판결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