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0. 9. 18. 2019구합8226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264 사건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룹니다. 판결일은 2020년 9월 18일이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17년 … Read more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서울행정법원 2020. 9. 25. 2019구합75594] 법인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배제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금융기관이 차세대 시스템 위탁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해당 활동이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예외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 Read more
원고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0. 15. 2019구합88606] 국기 원고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탈세 제보를 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데 대해 원고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특정 토지의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를 제보했고, 피고는 이 제보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 … Read more
가짜석유 제조사실의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6. 25. 2020구합53279] 법인 가짜석유 제조 사실 관련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가짜석유 제조 혐의와 관련된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대○○○○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21년 6월 25일 선고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20구합53279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가짜석유를 제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 Read more
처분 이후에 제기한 형사고소에 기소중지 통보를 받은 점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2020구합6826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위반하여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8264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