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4. 14. 2022구합60431]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0431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등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선고일: 2023년 4월 14일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 Read more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불복제기기간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8. 2016구합51184]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 불복제기 기간 도과로 인한 이의신청 각하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된 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후 징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득금액변동통지일로부터 90일이 훨씬 … Read more
사업자등록정보는 과세자료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5. 25. 2017구합79028] “`html 국기 사업자등록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기 사업자등록 정보가 과세자료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028 판결일자: 2018년 5월 25일 원고: 정○○ 피고: ○○세무서장 청구취지: 한국입체정보교육원 사업자등록 신청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판결 요지 사업자등록이나 그 정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