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됨 [서울고등법원 2014. 9. 23. 2014누900] 목차 Toggle 상증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 불복 기간 기산점: 서울고등법원 2014누900 판례 분석 2. 판결 개요 3. 쟁점 및 판단 3.1. 쟁점 3.2.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의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2. 판결 개요 이 판례는 … Read more
전심절차를 미경유하여 각하 판결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2014누4902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전심절차 미경유 각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49028)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소송 제기 및 1심 판결 2. 항소 및 항소심 판결 3.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 Read more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4. 10. 15. 2014두7510] 목차 Toggle 법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 대법원 2014두751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3.1. 원심 판결 3.2. 대법원 판결 4. 판결의 의미 5.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법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 Read more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1. 2014구합52169] 목차 Toggle 종전 심사 절차 미준수로 인한 소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관련 법령 원고 피고 판결일 판결 요지 사실 관계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 기각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전 심사 절차 미준수로 인한 소 각하 판례 본 판례는 종전 … Read more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28. 2013누51697]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3누51697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소의 이익에 대한 법리 2.2. 법원의 판단 3. 결론 4.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