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상 사업자에 고지한 처분의 무효 [서울고등법원 2014. 11. 5. 2014누50950] 목차 Toggle 부가 명의상 사업자에 고지한 처분의 무효: 서울고등법원 2014누5095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의 유지 주문 판례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명의상 사업자에 고지한 처분의 무효: 서울고등법원 2014누5095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이 감면 대상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2. 5. 2013구단5113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주요 당사자 판결 요지 판결의 핵심 내용 청구 취지 및 이유 원고의 청구 법원의 판단 결론 소송 관련 법규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 Read more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8. 2013구단5195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각하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957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청구취지 판결 이유 주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각하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95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957 사건으로, 원고는 천○○, 피고는 잠실세무서장입니다. 2006년 … Read more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로 양도가액에 포함됨 [대법원 2018. 4. 17. 2018두38970] “`html 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대출금 승계 대가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본 판례는 분양권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분양권 양도 시 양수인이 승계한 대출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38970 사건명: … Read more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7. 17. 2019재누10017] “`html 국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9재누10017 사건으로, 국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판단누락이 재심 대상 판결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귀속년도는 2012년이며, 2심에서 2019년 7월 17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