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다른 연대납세의무자가 위 세액을 납부하여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어진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28. 2014구합15603] 국기, 연대납세의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법률상 이익의 유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5603)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지정되어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었으나, … Read more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대법원 2015. 5. 29. 2015두530] 목차 Toggle 부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부적법성 – 대법원 2015두53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소의 이익의 부존재 3.2. 구체적인 판단 4.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존재하지 … Read more
미신고 시설의 교습용역에 대한 면세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28. 2019구합70933] 부가 미신고 시설의 교습용역에 대한 면세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0933)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수영장업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했지만, 피고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사업자등록 발급 행위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 원고는 사업자등록 … Read more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소송 제기하였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0. 8. 19. 2019누12605] 목차 Toggle 부가 제소기간 준수 여부 관련 판례 정리 (수원고등법원 2019누12605)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사건의 경위 4. 법리적 판단 4.1. 제소기간의 중요성 4.2. 사건의 적용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제소기간 준수 … Read more
국조법령에 근거하여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의 면제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 2020. 9. 10. 2020누37934] 국조법상 과태료 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조법상 과태료 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0누3793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면제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한 사안에 대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