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경정거부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27. 2024구단59971]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원고적격 부적법 판결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원고적격 부적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9971) 본 판례는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없어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으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이 관련 … Read more
면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환급에 대하여 부작위위법이 있는지 [창원지방법원 2020. 11. 12. 2020구합211] 부가세 미환급 관련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 국승 판례 정리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211) 본 판례는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미환급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세무서장)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9년 8월부터 과일, … Read more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부산고등법원 2020. 11. 25. 2020누21906] 종소 청구취지 변경 시 제소기간 기산점: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종전 청구취지가 변경되어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기산점을 다룬 부산고등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과태료 가산금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각하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2020구합1841]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례 본 판례는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의 부존재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각하된 사건입니다. 대상적격 흠결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구합1841 사건명: 과태료 가산금 취소 청구 원고: … Read more
여행사 패키지여행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2. 4. 2018구합51867] 부가 여행사 패키지여행 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판례 요약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여행사가 제공하는 국외 패키지여행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여행 알선 용역이 국외 공급 용역 또는 외국 항행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