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침. [대법원 2018. 2. 13. 2017다283295] 행정소송 기판력의 범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는 영향 이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는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법원 2017다283295 판결로, 2018년 2월 1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000이고, … Read more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 2018. 3. 7. 2017두47304] 상고 기각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기재 부재 및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해 상고가 기각된 사건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47304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 Read more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이하 ‘전심절차’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3. 14. 2017구단3526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2. … Read more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소제기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3. 20. 2017구단36574] 양도 심판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소 제기 적법성: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6574 판례를 기반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분석합니다. 특히, 조세심판원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 소 제기 의무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 Read more
주류출고감량처분취소 [대법원 2018. 3. 29. 2018두31689] 주세 주류출고감량처분취소 판례 (대법원 2018두31689) 본 판례는 주세 관련 주류출고감량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업무정지 기간 중 주류 판매 행위로 인해 주류도매면허가 취소된 법인이며, 이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31689 사건명: 주류출고감량처분취소 원고: ◯○◯ (상고인) 피고: ◯◯◯세무서장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12. 7. 선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