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2014구합9691] 목차 Toggle 부가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부적법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4.1. 주위적 청구 부분의 부적법 4.2.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부적법 4.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5. 결론 전문 … Read more
원고는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 [대전지방법원 2014. 11. 26. 2014구합1385] 목차 Toggle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소 각하 판결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청구기간 도과 여부 3.2. 전심절차의 적법성 4. 관련 법령 5. … Read more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 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2. 9. 2014구합10592] 목차 Toggle 법인 보정요구 불응 각하 결정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청구 취지 판결 요지 관련 법령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전심절차의 적법성 2. 심사청구 및 보정요구 3. 법원의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보정요구 … Read more
(심리불속행)재조사결정의 불복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107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14두41077)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원심 판결 선고일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14두41077) 본 판례는 … Read more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2. 12. 2013구단5199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요건 불충족 판결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령 4.2. 증명 책임 4.3. 구체적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