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매출누락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이를 번복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번복하는 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5. 3. 30. 2014구합53148] 목차 Toggle 법인 매출 누락 인정 확인서 작성 후 번복 시 입증 책임: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2.1.1. 대리점 매출 … Read more

행정소송의 경우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 경유  [서울고등법원 2015. 4. 2. 2014누678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전심절차 경유 여부 사건 개요 쟁점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전심절차 경유 여부 … Read more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 2014구합71429] 목차 Toggle 국기 통고처분 관련 행정소송 각하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1.2. 원고와 피고 1.3. 청구취지 2. 쟁점 및 법리 2.1. 쟁점 2.2. 법리 적용 3. 법원의 판단 3.1. 소의 적법 여부 판단 3.2. 결론 4. 판결의 … Read more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4. 3. 2014구합3587] 부가 형사판결과 행정소송의 관계: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587 판례 분석 목차 Toggle 부가 형사판결의 효력과 행정소송에서의 판단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2. 행정소송 제기 및 감액경정 3. 이 사건 … Read more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6. 2013구단1506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분석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5062)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2.1. 행정처분의 효력 상실 2.2. 소의 이익 3. 법원 판결 3.1. 판결 내용 3.2. 소송 비용 4.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