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한은 것으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10. 2013구단5378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청구 취지 판결 이유 주문 소송 비용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786 사건으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 Read more
피고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8. 2013구단5012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소송 정보 판결 요지 주문 청구취지 판결 이유 상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소송 정보 … Read more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8. 2013구단1945] 목차 Toggle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부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94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소의 이익 부존재 3.2. 판결 근거 4. 결론 5.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 Read more
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8. 2013구단5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청구취지 판결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3구단58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고AA 피고: 성북세무서장 귀속년도: 2006 심급: 1심 선고일: … Read more
전심절차 이후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합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8. 2014구단1523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판결 1. 사건 개요 2. 사건의 경위 3. 원고의 주장 4.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5. 법원의 판단 5.1.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에 대한 판단 5.2.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에 대한 판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