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과세금지원칙 관련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2019누64794] 목차 Toggle 소급과세금지원칙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1.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 2. 행정예고 절차 위반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소급과세금지원칙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급과세금지원칙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