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1심판결과 동일)사무실로 임대하긴 했지만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함 [대구고등법원 2020. 12. 4. 2020누3145] 사무실 임대 주택 여부 관련 판례: 대구고등법원 2020누3145 본 판례는 사무실로 임대된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를 다루며,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주택으로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구고등법원 2020누3145 판례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는 … Read more
사업소득 무신고에 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1. 4. 1. 2020구합62052] “`html 종합소득세 무신고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05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인한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통장 도용을 주장하며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0구합62052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 Read more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28. 2019구단681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 Read more
직권취소된 처분은 각하사유 해당 [수원지방법원 2021. 7. 15. 2020구합70428] 부가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 각하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428)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직권 취소된 사안에 대해 소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했으나, 해당 처분이 이미 직권 취소되었기에 소송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구합70428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 Read more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9. 2. 2020구합5416] 부가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 행정소송의 대상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 결과 통지의 유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피고(OOO장)에게 청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적절한 시정 조치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