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단순한 민원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1. 9. 30. 2020구합7638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단순 민원 회신과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단순한 민원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 Read more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16. 2021가단605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제기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된 … Read more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2. 3. 24. 2021누61231] 부가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 결과 통지 유무와 행정소송의 대상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 결과의 통지 유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1누61231 사건으로, 2011년 귀속년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2022년 3월 24일에 … Read more
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2023가합73760] 국기 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가합73760 사건명: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선고일: 2024. 10. 31. 심급: 1심 2.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149,367,32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 Read more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2. 1. 2022누1079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행정소송으로, 원고가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의 기각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입증 책임과,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