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용부분 임대수익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19. 2014구합1840] 목차 Toggle 법인 공용부분 임대수익 신고 누락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임대수익 누락 여부 4.2. 공용 부분 임대수익 누락 여부 5.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 사건 개요 … Read more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18. 2014구합3792] 목차 Toggle 실물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관련 법령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경위 2. 과세 처분 및 불복 절차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실물 거래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라고 보임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2014구합52701] 목차 Toggle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인정 사실 판단 근거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 Read more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 2014. 12. 5. 2014구합425] 목차 Toggle 양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구체적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본 판례는 춘천지방법원에서 2014년 12월 5일에 선고된 판결로, 양도소득세 … Read more
이 사건 모텔의 수입금액 누락을 이유로 벌금상당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2014구합14884] 목차 Toggle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사실관계 인정 4.2. 법원의 판단 근거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