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처분

다수의 처분사유가 있는 법인세 부과 처분, 일부 위법 시 전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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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처분사유가 다수인 처분에서 하나의 사유가 위법하면 해당 처분은 전부 취소해야 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 12. 24. 2014누392] 다수의 처분사유 중 일부 위법 시, 전부 취소 판례 목차 Toggle 다수의 처분사유가 있는 법인세 부과 처분, 일부 위법 시 전부 취소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1. 다수의 처분사유 중 일부 위법 2.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 근거 … Read more

법인 취득가액 부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4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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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등기부상 전소유자와의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3. 12. 2014두44816] 목차 Toggle 법인 취득가액 부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44816)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쟁점 및 판단 근거 소송의 경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취득가액 부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44816) 본 판례는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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