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감사 지적에 따른 재조사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감사지적에 의한 재조사는 중복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2015. 2. 17. 2013구합2495] 목차 Toggle 국세청 감사 지적에 따른 재조사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중복 세무조사 해당 여부 3.2. 예외적인 허용 사유 3.2.1.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 3.2.2.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존재 3.3. 중복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