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매매사례 양도가액인 1억 4,500만 원이 허위라고 볼 자료가 없고,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2014누52291]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피고의 주장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매매사례가액의 진위 여부 3.2. … Read more
납세자가 신고한 비용의 실지비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은 허위라고 주장하는 비용의 액수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3. 25. 2014누59612]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비용의 실지 여부와 과세관청의 특정 책임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원심 판결 인용 2.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3. 항소 기각 및 … Read more
이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 [광주지방법원 2015. 3. 26. 2014구합1208]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판례: 가공 세금계산서 목차 Toggle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가공 세금계산서의 문제점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판단 1. 가공 세금계산서의 정의 및 판단 기준 2. 법원의 판단 3. 결론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가공 세금계산서의 … Read more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5. 5. 15. 2014구합64773]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재화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효력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773) 1. 사건 개요 2. 원고들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쟁점: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3.2. 판단 근거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소외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9. 18. 2019구합79824] 부가 소외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소외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보일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내용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