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제3채무자가 공탁한 채권에 대한 판례 분석
제3채무자가 공탁한 채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그 귀속자가 다른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채권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3. 8. 2016가단4900] 국징 제3채무자가 공탁한 채권에 대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징 제3채무자가 공탁한 채권에 대해 실질적인 귀속자가 다른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곽○○으로부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