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허위 기재 여부 관련 판례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7. 12. 2018누71672] 양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허위 기재 여부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제 거래된 금액과 다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23억 원으로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