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제 거래와 다른 허위 등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대법원 2017두32470)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실제 거래와 다른 허위 등기를 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7. 5. 12. 2017두3247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제 거래와 다른 허위 등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대법원 2017두32470) 사건 개요 및 판결 요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실제 거래와 다른 허위 등기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려 한 행위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