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며,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신고된 양도가액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28. 2014구단5629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부과 제척 기간 실지 양도가액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이 판례는 양도 사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