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제출 자료만으로 공사의 시공 여부 및 그 지출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5. 2. 13. 2014구합318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필요경비 인정 여부 4.2.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적법성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기준시가 원칙일 때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대구고등법원 2016. 10. 14. 2016누4004]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과세 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04년 4월 29일 이 … Read more
허위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을 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서울행정법원 2017. 1. 12. 2015구합74456] 허위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판례: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45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판결 배경 원고는 부동산 매매 … Read more
허위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을 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 2017. 5. 23. 2017누35228] 허위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 Read more
(심리불속행)기준시가 원칙일 때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대법원 2018. 2. 28. 2017두67926]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사건 – 대법원 2017두67926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기준시가 원칙 하에서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이후 기준시가에 따른 수정신고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