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대법원 판례 (2014두12086)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2. 24. 2014두12086] 목차 Toggle 부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대법원 판례 (2014두12086) 판례 개요 사건 배경 쟁점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판결 결과 및 의의 주문 및 비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대법원 판례 … Read more